2014. 9

2013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	익산시

2013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	: : :	2014년 9월 일 익 산 시 장 안 전 행 정 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예비비 지출

승인을 얻고자 합니다.

2. 주요골자

2013년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예비비지출		잔 액	비 고
		회수	지출결정액
일 반 회 계	5,993,211	2	249,233	5,743,978

3. 본    문 : 별첨과 같음.

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조서

(단위:천원)

예 산 액	지출결정액	잔 액	지 출 내 역			비 고
5,993,211	249,233	5,743,978	◦예비비 1차 지출결정(’13. 2. 22)	----------	89,000	교 통 행 정 과
			□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패소 손해배상금 지급
			◦예비비 2차 지출결정(’13. 8. 6)	----------	160,233
			□’13. 1~4월 냉해피해 복구비
			- 농작물(농약대+대파대+생계비)			농 산 과
			- 조경수 등 산림작물(35농가)			산 림 과

□ 예비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예 산 과 목						예산내역				지출내역 및 사유	비고
조직	부문	정책 사업	단위 사업	세부 사업	목 (세목)	지 출 결정액	집행액	이월액	잔 액
합 계						249,233,000	248,238,148	0	994,852
1차 지출결정(’13. 2. 22)						89,000,000	88,005,148	0	994,852
교통행정과, 대중교통․물류등 기타, 교통안전확보 및 편의시설제공, 교통안전시설물 관리,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, 배상금						89,000,000	88,005,148	0	994,852	▪사업명 :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패소 손해배상금 지급 :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에 대한 2심 판결선고(일부패소)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- 내용: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 에서 사각맨홀의 철판뚜껑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.
2차 지출결정(’13. 8. 6)						160,233,000	160,233,000	0	0
농산과, 농업․농촌, 농업경쟁력강화, 쌀경쟁력 제고사업, 재해및복구지원, 민간인재해보상금						159,225,000	159,225,000	0	0	▪사업명 : ’13.1~4월 냉해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: ’13.1~4월 중부 이남지역의 갑작스런 한파 및 기온저하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-내용: 농약대, 대파대, 생계지원
산림과, 임업․산촌, 산림자원화, 산림소득사업시설지원, 재해및복구지원, 민간인재해보상금						1,008,000	1,008,000	0	0	▪사업명 : ’13.1~4월 냉해피해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: ’13.1~4월 중부 이남지역의 갑작스런 한파 및 기온저하 현상으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-내용: 농약대, 대파대, 생계지원